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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상회담 계기 동해안철책 조속 철거 등 건의

기사승인 2018.05.15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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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2018.4.24/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이 시기를 이용해 현안규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한 5대 핵심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동해안 군 경계철책 잔여구간 118.4㎞에 대해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고 도 면적의 92.5%를 차지하는 보전산지 중복규제 개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입지규제 완화 등을 위해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0㎞에서 5㎞로, 제한보호구역은 25㎞에서 15㎞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총 2만7848㎢ 규모의 면적이 각종 규제로 묶여있다.

이 중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가 2만25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특히 군사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88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규제(8조5205억원), 환경규제(8조2268억원), 농업규제(1조43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도민의 삶과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를 핵심규제로 설정해 정부와 합동으로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 및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 군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추진,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동해북부선 폐철도부지 해제 및 규제현안을 개선하는 등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선도해 3년 연속 정부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광수 도 기획관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구태의연하고 해묵은 규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원도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디”고 말했다.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ha30@news1.kr

<저작권자 © 뉴스1강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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