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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배 때 신고 안해도 된다…관련법시행령 개정

기사승인 2018.07.11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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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 청사전경 © News1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산물 재배가 한층 더 쉬워져 산촌주민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단 작물을 심거나 재배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50㎝ 미만으로 땅을 팔 경우에만 해당된다.

50㎝ 이상 땅을 팔 때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전제은 소장은 “산촌주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새로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백=뉴스1) 박하림 기자 rimroc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강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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