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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선거 끝나고 사무원에게 현금 지급한 낙선자 고발

기사승인 2018.08.08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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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6·13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낙선자인 A씨(59)가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월15일 자신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5명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에 1인당 40만~60만원씩 총 240만원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230조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일지라도 해당 시기 선거 관련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epri12@news1.kr

<저작권자 © 뉴스1강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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