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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복제해 포스터 제작···연구보조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8.09.14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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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남이 만든 일러스트 저작물을 복제해 포스터를 제작한 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연구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 연구소의 책임자인 소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연구소는 대학교에서 설치·경영하는 곳으로 귀속주체가 대학교인 점을 들어 연구소 소장은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의 한 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8월 4일쯤 남이 만든 일러스트 이미지를 복제해 발표회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9회에 걸쳐 일러스트 저작물을 복제, 전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의 정도가 다소 미약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무 주체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연구소 소장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연구소는 대학교에서 설치·경영하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며 “연구소 소장은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hsw0120@news1.kr

<저작권자 © 뉴스1강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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